[사설] 대전시, 대형사업 '예산 조정' 타당

이장우 대전시장이 18일 주간업무회의에서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시장은 "시립병원, 도시철도 건설, 문화예술복합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의 예산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실행 준비가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비 확보가 쉽지 않고, 시비 매칭 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예산 상황을 봐가며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사가 시작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사업비만 무려 1조4782억원에 달한다. 2028년 완공 목표인 트램은 건설 과정 공사비 증액 가능성이 크다. 대전의료원은 사업비 조정 등으로 착공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여기에 '보물산 프로젝트'와 서남부종합스포츠 타운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건설의 핵심인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사업비는 각각 3434억원, 1820억원에 이른다.

민선 자치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법원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 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7월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민자사업과 관련, 당시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세금을 낭비한 데 따른 행정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1조원을 들여 건설한 용인경전철은 막대한 적자를 내며 '애물단지'가 됐다.

대법원 판결은 국민 혈세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고이자,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치적으로 삼기 위해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다 적자의 늪에 빠진 지자체 사업들이 부지기수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행정의 오판으로 인한 사업 실패를 혈세로 메꾸는 일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전시도 트램·대전의료원 등 현안사업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