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부산시의원 “사람 중심 돌봄, 민관 협력이 해법” 강조

제8회 부산사회서비스 혁신미래 아젠다 포럼 토론 참여

문영미 부산시의원./부산시사회서비스원 제공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8회 부산사회서비스 혁신미래 아젠다 포럼'에 참석해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으로 '민관 협력'을 제시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행정 중심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조성에 있어 사회복지관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관이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나 제도의 경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돌봄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구·군 및 동 단위 실행 조직의 자율성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기획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지역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설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보완과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