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영케어러' 종합 지원대책 간담회 개최

학업 중단·빈곤 위험 막을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성 제기
지자체-학교-병원 협력 '통합지원 모델'로 부산이 선도 도시 역할 기대
교통비·주거비 등 현실적 지원 방안과 학업권 보장 우선 과제로 논의

'영케어러' 종합 지원대책 간담회./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일명 '영케어러(Young Carer)'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서지연, 송우현 의원을 비롯해 부산시, 부산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관련 기관과 영케어러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돌봄 부담을 떠안게 된 아동·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영케어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생계 위협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케어러 문제는 당사자가 요청하기 전에 사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는 아동 인권 보호를 넘어 미래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상위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과 부산시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교통비와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영케어러가 안정적으로 학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창석 의원(교육위원회)은 "학교 현장에서 돌봄 부담으로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학습 대체 제도를 운영해 학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케어러 지원 사업을 펼쳐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전문가들은 영케어러 문제가 단순히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사회 전반의 미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부산시가 지자체 차원의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할 경우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부산연구원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산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영케어러 지원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