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재검토를" 새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시험대

최민호 세종시장, 김민석 총리 만나 건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논리 위배" 꼬집어
인천 극지연구소와 대조… 지역민 박탈감

세종시 아름동 해양교통안전공단 전경. /중도일보 DB

최민호 세종시장이 김민석 총리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새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의지력이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중도일보 7월 16일·9월 1일 온라인 보도>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은 산하 공공기관 이탈은 수도권 일극체제 속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수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이 세종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 시장이 직접 총리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공감대와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뤄졌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그간 정부가 고수해 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원칙과 논리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 목적인 북극항로 개발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한다면 관련성이 가장 높은 극지연구소가 최우선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시장의 발언은 최근 인천에 소재한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 움직임이 인천지역 정치권 반발로 무산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기관인 극지연구소는 해수부 산하기관 중 한 곳으로, 동일 조건에 있는 세종시 산하기관 이전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지역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해수부 시민 지킴이단은 1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 정치권이 (전재수)해수부 장관으로부터 (극지연구소를)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며 "해수부 본부와 산하기관을 다시 지역으로 흩어놓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커다란 역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 산하기관은 아름동 소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어진동 중앙해양안전심판원까지 모두 3곳이다.

최 시장은 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인접해야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세종에 있는 14개 중앙부처와 관련된 공공기관은 전부 세종에 와야 한다. 그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위배 된다고"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역점 사업인 한글·한글문화 진흥 및 세계화와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도 건의했다. 한국폴리텍 대학 세종 국제캠퍼스를 설립하고, 새로운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임기 내 완공 및 완전 이전,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세종시 현안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