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이수의 시의원 징계 취소 항소심도 패소

법원, "절차상 위법" 판결, 재판비 부담 논란도 계속

서산시 의회 전경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시의회 내부 갈등과 재정 부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징계 취소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의회 내 정치적 균열, 그리고 재정 책임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의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시의회는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러한 결정은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의원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항소를 강행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승복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산시의회는 "아직 상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항소 결정이 시의회 내부 정치적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징계를 주도한 일부 의원과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 간의 갈등이, 행정적·법적 논란으로까지 확산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재판비용 부담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서산시의회 조례에는 재판비용 관련 규정이 없어, 시 조례를 준용해 1·2심 변호사 선임비 등을 포함해 총 2,200만 원을 부담했다.

문제는 향후 상소 여부가 남아 있어 비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패소 시, 이 의원이 부담한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 재정적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징계 사안이 아니라, 의회의 자체 행정·재정 운영 체계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조례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 의원의 행위와 징계 자체보다 절차적 정당성, 내부 의사결정 구조, 재정 책임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원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지만, 내부 정치적 갈등과 재정 부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산시의회가 향후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재정 운용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