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정부 "임금·정년협상 때문" vs 지역 기업인 "노란봉투법 영향"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노조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조 파업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경영계는 법 통과가 노조파업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국내 주요 자동차·조선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줄줄이 파업을 선언했다.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설명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정년 등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혀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노란봉투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에서도 일부 파업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노조들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가을 임금교섭 시즌에 흔히 발생하는 수준"이라며 "조정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유독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대전의 한 기업 대표는 "법안 통과 당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지금은 자동차·조선업뿐이지만, 대전과 충청권에서도 노조 활동이 점차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주 4.5일제, 정년 65세 연장까지 논의가 이어질 테고, 제조업 입장에서는 로봇 자동화 시설을 확대 및 대체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일자리도 잃고,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단체들도 비슷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파업 확산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서 여당 지도부가 주요 경제단체와 스킨십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8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지역 대표로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재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측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내년 3월 1일 시행까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을 명확히 보완 입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