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광양시의원 "광양시 재정자립도·자주도 10년간 지속적 감소"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지난 11일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보라 광양시의원./광양시 제공

김보라 광양시의원이 지난 11일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시의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진단을 통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김보라 의원은 "2024년 광양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23.42%이다. 2014년 30.7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년 만에 7.34%가 감소했으며 재정자주도도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고정 지출이 늘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부채로 부채를 해결하고 있다. 돌려막기 식의 방식은 재정위기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세대의 재정 부담을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 전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협한다"며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이 독립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양시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2025년 예산안에서도 지방채가 전년 대비 약 300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임시방편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숙고 및 재정 구조의 근본적 문제 진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한 광양시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 재정진단 즉시 실시, 재정진단 결과 기반 불요불급한 사업 과감한 구조조정과 효율적 예산 재배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근본적 재정 구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