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대전충남 특별법, 광주전남에 50%도 못 미치는 내용"

김 지사, 국회 행정통합 특위 구성 제안도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사진=오현민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은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통합을 심의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개최한 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과 충남은 1년 반 동안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 법안을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월에 진행한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시도해보자는 말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현재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까지 붙어서 행정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안 내용에 대한 타 지역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차이가 너무 난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통합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하고,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개수를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 마련을 졸속으로 하다 보니 지방분권보다 정부의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대전과 충남이 처음에 낸 법안은 '하여야 한다'는 강제구속력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한 달 만에 법안을 만들어 내다보니 여기저기서 참고하고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이 있다"며 "정부의 입장에선 재정과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텐데, 그쪽 얘기만 듣고 엉성하게 만들고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반도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대전충남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고 있는데, 엉터리로 만든 법안을 어떻게 수용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대통령과의 면담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기회가 왔을 때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내용에 대한 알맹이가 충실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사진=오현민 기자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놓고 국회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타운홀 미팅에 패널로 배석한 김동일 보령시장은 "현재 행안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주전남과 입법 기준이 서로 다르면 그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입법절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안위가 심의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5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예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역시 김 지사 말에 힘을 보탰다.

정 위원장은 "행안부 차관을 할 당시 행안위 법안을 논의하던 경험을 되짚어 보면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차원의 법안이 아니"라며 "행안위는 행안부를 관장하고 행안부는 정부의 구조와 지방세를 담당하는데 특별법안엔 정부 전 부처의 권한 이양과 국세, 지방세 문제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재위, 행안위, 환노위 등 여러 상임위에 속한 여야 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