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옴부즈만 권고 이행 공무원 면책 인정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 권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7차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 모습./양산시 제공

양산시 옴부즈만이 지난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했다.

이에 양산시 옴부즈만은 이번 심의를 통해 면책 인정 범위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이행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산시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철 옴부즈만 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면 이는 곧 시민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