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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촉법소년 2명이 앞서 다른 범죄로 훈방 조치된 후 계산대 절도를 벌여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2월 11일 3시 16분께 점주의 시선을 돌린 뒤 계산대에 들어가려는 CCTV 모습. (사진=업주 제공) |
범행과 경찰의 보호자 인계 조치, 그리고 재범이 반복되다 12일 대전가정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차단 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께 서구 갑천변 일대에서 만 13세 남학생 2명을 붙잡고 대전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이들은 11일 오후 3시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라면을 쏟은 것처럼 연기해 업주를 계산대 밖으로 유인해 다른 형사미성년의 공범이 계산대에서 현금 18만 원 상당과 담배를 훔쳤다. 이들은 하루 전날에도 대전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착용해 보며 서성이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신고했고, 훈방된 다음 날 편의점 절도를 벌인 것이다. 경찰이 이들 촉법소년 일당을 주목한 것은 이들이 수차례 절도와 사기 범행에서도 만 13세 촉법소년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보란듯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에도 둔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사이 계산대에서 현금 16만 원을 훔치고 이달 6일에는 유성구의 한 대형마트 1층 금은방에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109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한 뒤 택시요금 2만 1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에도 CCTV 동선 분석과 순찰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해 몇 차례 지구대와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지만, 모두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훈방 조치가 이뤄졌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데, 소년원 송치 여부 역시 법원의 심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이들 일당이 경찰 앞에서도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내세우고, 경찰의 공무집행에 비속어로 비난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소년원 송치를 위한 동행영장 발부를 신청한 상태였다.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일당은 갈마동 편의점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수법도 점점 치밀해, 이들은 범행 전 해당 편의점을 2~3차례 방문해 담배 진열 위치와 계산대 구조를 파악하고, 현금보관함에 열쇠가 꽂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실제 범행까지는 6~7초 만에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 또 동전으로 라면값을 계산하며 시간을 끌고, 업주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등 계획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중도일보가 만난 피해 편의점 업주는 "범행 당일에도 계산을 마친 뒤 인사까지 하고 나가면서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영세 상인 입장에서는 반복 피해가 큰 부담이며, 학생들을 친근하게 여겨왔는데 앞으로 믿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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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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