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생각하는 특수학교 문제 해법은?

30일 특수교육 정상화 토론회에 출마 예정자 대거 참석

30일 열린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서 열린 대전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모습. 임효인 기자

2026년 지방선거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30일 대전 특수교육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대거 출마 예정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마 예정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사단법인 토닥토닥·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김민숙 대전시의원 주관 '대전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간략한 입장과 해법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 온 출마 예정자는 강재구 건양대 교수,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맹수석 충남대 명예교수,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대표,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가나다순)이다.

이들은 토론회 발제부터 토론을 지켜본 뒤 3분씩 발언했다. 미리 발제문을 전달받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온 이들도 있었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오석진 대표는 단·중·장기별 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과밀 문제 해결과 안정성 확보, 교육권 보장으로 볼 수 있다"며 "(과밀 문제 부분에선)단기적으로 6개월 이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임시 교실이나 모듈러 설치를 한다는 방안이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는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유휴 폐교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고 장기적으론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권역별 특수학교 신설 과장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졸업 후 직업과 진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또 중장기적인 특수교육 예산 확보와 수요 예측을 위한 전담 조직 필요성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오석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임효인 기자

왼쪽부터 맹수석 충남대 명예교수, 강재구 건양대 교수,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이어 발언에 나선 맹수석 교수는 현재 대전 특수교육 현실을 무겁게 바라보며 교육감의 의지와 법령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맹 교수는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정부는 아이들 교육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대전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난맥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교육감과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특수교육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광진 소장은 특수교육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성 소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청 담당자들은 항상 장애인 학부모 대표들과 모여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한다. 그걸 통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굉장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노조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적극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지향을 밝히기도 했다. 성 소장은 "모든 일반학교에 전일제 특수학급 또는 일반 특수학급이 만들어져 중증이든 경증이든 일반 학생들과 어울려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러기 위해선 치료 학급이라든가 설비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교수는 특수교육 사전준비제도와 지역 단위 특수교육대상자 예측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특수학급과 특수교사의 배치가 학생의 입학 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현 제도는 학교와 교사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는 사전 준비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보건소·발달센터 등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보건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추천했다. 장기적 차원의 상설 '특수교육 인프라 위원회'를 설치해 미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정상신 소장은 현재 특수학급 교사 1명당 학생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전의 현실을 교육부에 사전에 알리고 정원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특수교육원 소속 순회교사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정 소장은 "정규교사를 현장에 보내고 센터는 계약직 전문가를 고용하면 31명의 정규 교사 정원을 일선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적극적으로 일선 현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을 교육청이 자체 추진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특수학교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300억 원 미만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데 (대전교육청은) 안 하고 내년에 한다, 내후년에 한다고 한다"며 "자신 있게 로드맵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돈 있고 땅 있고 학생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김한수 부총장은 과밀학교가 된 가원학교 상황을 언급하고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지연된 대전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부총장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선생님은 한 아이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다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니는 게 참 가슴이 아팠다"며 "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되는 학교를 특수학교로 활용하자는 김민숙 의원의 제안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7년 폐교가 결정된 월평동 소재 성천초를 특수학교로 활용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맹수석 충남대 명예교수, 강재구 건양대 교수,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은 대전교육청이 추진하는 가칭 서남학교 신설을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나 병원을 함께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진 청장은 "구청장 시절 가장 잘 했다는 게 장애인복지관 만들었다는 것인데 전국에서 기초단체 복지관에 수영장이 있다는 것에 많이들 놀랐다고 한다"며 "조금 중장기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 특수학교가 오는데 일반인과 비장애인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진 청장은 또 현재 대전교육청 내 특수교육 관련 위원회가 보다 자주 개최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