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불필요한 갈등 조장" 거센 비판

김태흠 충남지사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오현민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현금복지의 경우 선택적 복지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비 40%, 지방비 60% 재정을 분담하도록 설정했는데, 현재 충남도 내 6개 인구감소지역 중 4곳(예산·부여·청양·서천)이 시범 사업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



만약 4개 군이 모두 공모에 선정된다면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된다.

김 지사는 해당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도내 신청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담을 주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라며 "하지만 4개 시군 중 공모가 된다면 도가 나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마다 1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국 공모 자체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그렇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신청 기한은 13일까지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