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묵 서산시의원 징계 회부 관련, 논란 가열

"절차적 하자 vs 공인 책임" 찬반 양측 공방 가열
윤리위 회부 두고 지역 정가 '뜨거운 감자'
내년 지방선거 향방에도 커다란 영향 우려

서산시의회 전경

서산시의회가 최근 최동묵 서산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실제로 징계의 정당성을 놓고 "절차적 하자와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측과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측이 맞서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월, 제주에서 열린 지방의원 합동 직무교육 중 최 의원이 음주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이후 서산시의회 내부에서는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며, 징계 요구안이 상정되자 일부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발도 터져 나왔다.



최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징계안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음해이자 시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일부 동료 의원의 개인 감정이 개입된 징계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다수 의원들은 "공인의 자리는 권리와 자유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의원 스스로 시민의 신뢰를 잃는 언행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산시의회 관계자는 "사무국은 절차의 집행만 맡고 있어 판단할 위치가 아니다"며 "윤리위원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다.

한 시민은 "공인이라면 언행 하나하나가 시민의 평가 대상이 된다.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반면, 또 다른 시민은 "사소한 발언이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징계가 과도하면 오히려 정치보복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 역시 "윤리위원회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공개적이고 명확한 징계 근거 제시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조만간 징계 수준과 사유를 명시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징계 수위(경고·출석정지·제명 등)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 측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징계 무효 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징계 여부와 결과가 최 의원 개인의 정치적 입지뿐 아니라 서산시의회 내 세력 구도에도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시의회 내부 갈등을 심화시켜 향후 의회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산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 논의보다 내부 갈등에 매몰된다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지방의회 내 정치문화와 공직윤리를 되짚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절차의 공정성'과 '공인의 책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서산시의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