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총 투자 유치 금액 4% 수준, 정책 보완 필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기회발전특구가 실제 투자 실적은 미미하고 준비되지 않은 곳조차 지정했다고 지적하며,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13일 이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52개의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 총 투자 유치 예정 금액은 82조100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투자가 완료된 금액은 4% 수준인 3조5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462개사 중 84%인 392개사가 토지를 조성 중이거나 예정인 단계로 투자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핵심 앵커기업 127개사 중 16개사가 자금난, 전기차 캐즘 등의 사유로 투자계획을 수정하거나 착공을 연기하는 등 불확성도 커 정책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도 없이 전국 지자체의 25%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희소성'도 '기회'도 없는 무분별한 지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는 결국 지자체의 희망 고문하는 '사탕발림'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가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되려면 특구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거나 지정 개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