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겨냥한 부동산 대책 추가발표 전망… 지방 대책 마련은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정부, 수도권 겨냥한 부동산 대책 추가발표 전망… 지방 대책 마련은

구윤철 부총리 "조만간 발표 계획" 언급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담길 듯
"어려운 지방 부동산… 분위기 변화 필요"

  • 승인 2025-10-13 17:00
  • 신문게재 2025-10-14 1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게티2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빠르면 이주 중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차례 규제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꾸준한 탓인데, 이번 정책도 수도권 중심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 지방을 위한 대책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발표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포함될 규제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전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대책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력한 카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다. 정부는 앞서 6·27 대출 규제 전에도 막판까지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했지만, 대출 규제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겠다며 규제지역 지정을 미룬 바 있다.



하지만, 수요가 쏠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선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정부는 추가로 현재 6억 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줄이거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유세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로 낮아져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준 60%, 재산세 기준 40∼4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80%, 60%로 높이는 방안은 추진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선 추가 대책 발표 때 지방을 위한 대책도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차례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무 한 탓이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DSR 유예를 연장한다 든지 금융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전략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대책이 담길 필요가 있다"며 "당장 추가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될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국마사회, 미리보는 챔피언 결정 ‘대통령배·그랑프리’ 빅매치
  2. 항우연 노조, 이상철 원장 사퇴 촉구 "무능과 불성실"… 항우연 입장은?
  3. 경부고속도 '상서 하이패스IC' 10월 내 개통된다
  4. [꿈을JOB다! 내일을 JOB다!] 스무 살에 금융기관 취업한 비결은?
  5. 5개월 앞둔 통합돌봄, 새틀짜기 논의 활발 "기관 협의체 만들고 직역 협력모델을"
  1. 명실상부 중부권 최대 캠핑축제… '2025 꿀잼대전 힐링캠프' 활짝
  2. [홍석환의 3분 경영] 올바른 질문이 먼저
  3. 여야,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준비… 충청 정치권 촉각
  4. [기고]안전한 대전시민의 밥상을 위해
  5. 꿈씨패밀리 공동브랜딩 전통주 '100일의 꿈' 출시

헤드라인 뉴스


국감서 대법원 세종행 제기… 국토 장관 “용역 등 적극검토”

국감서 대법원 세종행 제기… 국토 장관 “용역 등 적극검토”

대법원 신청사의 행선지로 대구시에 이어 세종시가 거론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경기 남양주 병)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구', 전용기(경기 화성시 정)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각각 언급했다. 대법원의 대구행은 지난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광주행과 함께 거론된 바 있고, 세종시 입지까지 거론은 사법 개혁 흐름 아래 대안 카드로 모색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민 의원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내 3개의 항소 법원 입지로 평양과 경성(서울)..

`2025 대전 빵축제` 더 커진 규모로 찾아온다
'2025 대전 빵축제' 더 커진 규모로 찾아온다

매년 큰 인기를 받은 대전 빵축제가 올해 몸집을 더 키워 찾아온다. 13일 대전관광공사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대전 동구 소제동 카페거리 및 대동천 일원에서 대전의 102개 빵집이 참여하는 가운데 '2025 대전 빵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5 대전 빵축제'는 대전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 동구청, 대한제과협회대전광역시지회, 성심당이 후원하며, 공식행사, 빵집 컬렉션, 마켓&체험 프로그램, 축하공연, 구매이벤트, 부대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주요행사로 ▲개막식 ▲10m 대형롤케..

강소기업 21개사, 충남에 4448억 투자해 공장 신설·이전
강소기업 21개사, 충남에 4448억 투자해 공장 신설·이전

충남도가 21개 기업으로부터 4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냈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한민석 웨이비스 대표이사 등 21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21개 기업은 2028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30만여㎡의 부지에 총 4448억 원을 투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타지역에서 충남으로 이전하고, 국외에서 복귀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신규 고용 인원은 총 1316명이다. 구체적으로 천안 테크노파크산단엔 경기도 소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 가을비 머금은 화단 가을비 머금은 화단

  • 추석 지난지가 언젠데… 추석 지난지가 언젠데…

  • 치워야 할 생활쓰레기 ‘산더미’ 치워야 할 생활쓰레기 ‘산더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