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세종 행정수도, 국정과제에 담겼지만…정부의지 부족"

국토부 국감서 "세종집무실 사회적 합의 노력 미흡"
"행정수도특별법도 당정협의 조차 안해" 강력비판
김윤덕 "특별법 처리,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 답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16일 확정한 국정과제 가운데 '세종 완전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됐지만, 구체적 추진 의지나 예산 반영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정부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완전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국토부는 정작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현재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공청회나 여론 수렴 등 국민적 논의 과정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지, 금년 안에 계획이 있는지"를 거듭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한 과정이고, 공청회나 여론 수렴도 병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년 관련 홍보 예산이 약 5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그 정도면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종시민 입장에서는 또다시 '희망고문'을 겪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황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두 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행정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당정협의를 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기억은 없으며, 필요하다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국정과제로까지 명시된 사안을 두고도 당정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 이전 추진을 위해선 국회 논의에만 기대선 안 된다"며 "정부가 법안 통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