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산불 진화용 임도 부실시공으로 산사태 취약

2023년 발생한 충남 논산 임도 산사태 피해 현장

산불 진화용으로 조성한 임도(林道)가 부실 공사 등으로 산사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가 부실시공과 구조적 미비로 산사태 취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현재까지 전국에 총 2만6784km의 임도를 개설했으며, 2030년까지 3만4990km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2021년 1765억 원에서 2025년 3848억 원으로 118% 급증했다.

그러나 예산 확대에 비해 임도의 부실시공과 구조적 미비로 이해 시설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어기구 의원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9600여 건 중 1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임도를 통해 산불을 끄는 진화차량.

산림청의 자체 점검에서도 구조적 결함이 다수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임도 7677km 중 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구간 105km에는 옹벽이나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 35도 이상 급경사지 1037km 중 101km(9.7%)는 산을 깎아 만든 비탈면임에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안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가 14% 이상 구간 349.6km 중 72km(20%)는 여전히 미포장 상태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기구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부실시공과 관리 소홀은 산사태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임도 확충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