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혹독한 평가 우주항공청, 대전에 연구개발 역량 집중해야

과방위 국우주청 운영체계 인력구성 미흡 집중포화
정부 우주항공청 청사 원안 추진... 연구개발본부 신설 고민해야
황정아 의원 국감에서 "반드시 신설돼야"
윤형빈 청장 "전적 공감"... 정부 검토 병행돼야

개청한지 1년 반이 지난 우주항공청이 국정감사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대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운영 체계와 인력 구성 등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 모두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의 구조적 한계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은 약 9650억원으로,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엔 역부족인 규모다. 여기에 입지 문제도 크다. 우주청은 경남 사천에 위치하지만,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과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 거리가 상당하다.

이에 우주청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신설이 일단락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검토를 시작한 우주항공청 청사 수급 관리계획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시설 상당수가 건립 계획에서 제외됐지만, 일정에 맞춰 신청사 건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주청과 기획재정부는 청사 수급 관리계획 확정 후 신청사 부지 매입을 앞두고 현재 공용재산 취득계획과 사업 적정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대전과 경남, 전남을 삼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강조한 이유는 명확하다. 대전의 역할은 연구개발 및 인재개발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개발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업들이 상당 수 포진해 있어 민간 사업 확장성도 크다.

NASA는 연구·기획·개발을 전담하는 복수 본부가 있고, 민간 협력 시스템이 정교하게 구축돼 있어 한국도 독립적 연구개발조직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신설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과 함께 발의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은 16일 국정 감사에서 "우주항공청에 반드시 연구개발본부가 신설돼야 하며, 입지는 R&D 인프라가 밀집된 대전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ETRI, 지질자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연구기관이 집중된 과학기술 수도이며, KAIST 등 우수 인재 양성기관도 함께 있다"며 "최근 국제우주대회(IAC)에 참가한 국내 유수 우주기업 12개사 중 7개가 대전에 본사를 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연구개발본부는 꼭 필요한 조직이며, 신설 여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긍정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우주항공은 국가적인 과제다. 과학기술이 집적된 대전에서 연구개발과 인재개발을 하기로 했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아직 우주항공청 출범 초기인 만큼 계획 전반을 잘 살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대전시와 협력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도 추진 중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