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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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 연합뉴스) |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민간 기부금까지 동원 우회 재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인 이 시장은 자발적 기부일 뿐 강요는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여당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에 따르면 3년간 0시 축제에 투입된 시비만 124억 7000만 원, 외부 협찬 및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모두 160억 원 이상이 축제 재원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시비는 124억 7000만 원이고, 민간기업 기부금이 19억 9000만 원, 시금고 협찬금 11억 5000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원 등이다.
특히, 민간단체 중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기부금 활용한 0시 축제 재원 조달 구조를 꼬집었다.
0시 축제의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명목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센터와 대표·사무실이 같으며 실제 근무지 역시 대전시청이다.
해당 단체가 지난 3년간 지출했던 금액 중 대다수는 0시 축제였다.
2023년에는 전체 지출 9억 7174만 원의 92%(8억 9976만 원)가 0시 축제 관련 지출로 전용됐다. 2022년 전체 지출 1억 9358만 원의 60%(1억 1600만 원)가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에 쓰였던 것에 비해 2024년 복지사업 비중은 4%(3508만 원)에 불과했다.
이 단체로 유입된 기업 출연금은 2022년 0원에서 2023년 8억9000만 원, 2024년 6억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한병도 의원은 "0시 축제 시작 후 갑자기 기부금이 늘어난 것은 행정 권력의 영향력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라며 "해당 단체는 복지에 힘을 써야 하지만, 재정이 축제로 들어가면서 복지 사업이 사실상 숙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축제 기금에 투입된 기업 등 기부금에 대한 법적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행정당국은 기부금품법과 대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 협찬과 기부금 수령 시 사전 심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부금이 아닌 협찬이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 시장의 해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등 법이 정한 '자발적 기탁'의 입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들은 모두 시금고, 공기업, 대형 지역사업 수탁기관 등 대전시와 직무상 관계를 가진 단체로 행정이 기부를 기획·유도한 모금행위로 볼 여지가 높다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시비,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뒤섞인 이 구조는 결산서 어디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재정 투명성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종속적인 지원으로 기업들이 참여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전시가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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