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감] 국가산단 조성 놓고 여야 시각차

이해식 의원 "수치 부풀리기, 장밋빛 홍보 열중한 용두사미 사례"
박덕흠 의원 "국가 균형발전 위한 중요사업"... 예타 기준 변경 공감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

대전시가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은 '부풀리기 홍보'와 '재정 리스크' 논란을 지적한 반면, 야당 의원은 KDI예타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가 수치를 부풀리고, 장밋빛 홍보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2023년 3월 국가산단 추진 당시 생산유발효과를 6조2000억원, 취업유발효과를 3만5000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서에는 생산유발효과가 9700억원, 사업규모는 160만평에서 118만평(26.25% 감소)으로 축소했다.

이 의원은 "(사업이)굉장히 많이 부풀려졌다. 대전시 해명을 보니 생산유발효과에 보상비를 포했다고 하는 데 이는 현재 자산을 이전하는 것일 뿐, 새로운 생산이나 고용을 통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처음 청사진을 제시할 때 너무 크게 부풀리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적어도 행정을 할 때는 후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LH와 맺은 '미분양 매입보증' 조항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준공 3년 후 미분양 100% 매입보증은 시민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라면서 "시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공론화나 신중한 검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문제는 LH에 있다. LH에서 전국 지자체에게 그런 조건으로 해달라고 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라면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에서 입주기업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대전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결과가 다른 이유를 물었다.

앞서 시는 9월 국가산단 예타 신청을 철회했다. KDI 중간보고 결과, 기업 입주 수요가 시가 제시한 추정치(420%)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484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혔다고 했지만, KDI 조사결과 19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방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획일적인 예비타당성 기준"이라면서 "KDI의 입주기업 수요 조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유감스럽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내년에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