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수덕사 방문객 대상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임업인 지원 강화·인구감소지역 기준 완화 등 소개

청양산림항공관리소가 3일 예산군 수덕사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청양산림항공관리소 제공)

청양산림항공관리소가 3일 충남 예산군 수덕사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알리고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산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임업인 지원 확대 방안이 주요 홍보 내용으로 다뤄졌다.

산림청의 2025년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등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 완화해 생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하우스 시설 지원 확대와 임업경영체 지원 강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가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중기 소장은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현장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임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