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 우호적 환경 조성해야

공부나 가사일 등의 이유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256만7000명으로 이 중 15~29세 청년층 비중은 12.9%에 달한다. '쉬었음' 이유는 연령층마다 달랐으나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9.9%를 차지했다. 국가데이처가 5일 발표한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임금근로 부가 조사' 결과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 국가데이처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전체 취업자 수는 3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은 오히려 줄었다. 잠재적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15.5%로, 공식 실업률 5.1%의 3배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경향 등이 두드러지면서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사상 처음 39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책 성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예산의 80% 이상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기금사업에 집중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유사 사업의 중복 편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 실적 중심 관리로 취업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인공지능(AI)에 많이 노출된 직업일수록 청년 고용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최근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1000개 감소했는데, 이 중 20만8000개(98.6%)가 AI 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고용 현장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기존 노조 및 취업자 중심의 노동 정책 탈피와 고용 유연성 확보로 청년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