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절차 개선 요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변경 신중 검토 필요
유사 사업처럼 시의회 의견청취 요구
효율적 개발 위한 기본계획 수립 촉구

배영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배영숙 시의원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은 도시공간계획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 등 개선을 부산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6월부터 역세권 유형별 특화 개발 유도와 함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배영숙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이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성격이 비슷한 공공기여협상형 개발사업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으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는 그러한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부산 역세권지역 132곳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부산시 역세권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