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쉽지 않은 과제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수립과 관련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거점국립대 9곳(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을 키워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가 서울대 수준의 지원으로 구축될지가 우선 쉽지 않은 과제다. 지역소멸과 인구 감소의 대안이 돼야 하는 종합적인 사안이다.

국가균형성장의 간판을 단 정책의 외형은 나무랄 데 없다. 다만 서울대급으로 인정받는 명문대학을 비수도권에 만드는 일부터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으려면 양질의 일자리 등 전반적인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서울에 집중된 학벌, 공간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물리적인 개념만으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투자 총량이 모든 것은 아니다.

교육체계나 고급 인력 유치, 지역 맞춤형 특성화 전략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혁신'이 필요하다. 일본 도쿄대-도요타 협력 모델처럼 기업이 대학 안에 연구소를 두는 방향은 거점국립대 육성이 아니라도 도입할 만하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와의 연계도 물론 가능할 것이다. 다만 개별 국립대들을 성장시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대학 서열화나 대입 문제 등 모든 지역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의욕만 과도해서는 안 된다.

12월 중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이라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기 전에 살펴볼 일이 있다. 그 첫째는 균형발전과 연계한 역대 정권의 대학 지원 정책들의 효과다. 다음으로는 추진 방식 자체가 유사하지 않은지에 대한 성찰이다. 교육 공약으로서 실현 가능해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때를 견디지 못하면 구조적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 5극 3특 산학혁신 벨트 등 전략의 틀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