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노후주택 주민불안 고조···이주대책 '오리무중'

광주시-북구 재원 마련 주체 이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광주시 제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8일 진행된 정밀안전 점검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에 다르면 북구 중흥동 일대 13개(단독주택 6개·상가주택 6개·상가 1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 점검에서 D·E 등급이 나왔다.

D·E 등급은 건축물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단계로, 13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는 18세대 36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북구·도시철도건설본부·시공사·주민대표 등 5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지만 현재까지 이주·보상·안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정밀안전 점검 결과가 나온 뒤 4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주민 이주 재원을 어느 기관에서 마련할지 조율하는 데 시간을 소요할 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 끝에 신안동·중흥동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4개 단지의 1세대를 마련했으나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이주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광주시와 북구는 18세대 36명이 이주하는 데 필요한 이사 비용·월 임대료(11만∼18만원) 등의 재원 마련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북구의 재원을 먼저 사용한 뒤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북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발주처가 도시철도본부인 만큼 광주시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주민은 지난 19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으로 가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고영임 북구의원도 긴급호소문을 내고 "이주 공간을 마련했어도 시·북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기본적인 협약도 맺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회의는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 보니 재난구호기금 등 예산을 사용할 법적 근거를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북구, 시공사와 협의해 할 수 있는 조치부터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