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60건 가결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등 촉구 결의안 채택
최광열·조민성·김상백·김은주 의원 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가 24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24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전주형 의원 발의)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의, 통과했다.

또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 하고 대도시 여부와 상관없이 제3종 구역을 확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피해보상 체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3종구역에 연접한 지역 중 단독주택의 경계, 동일촌락 및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에 따라 추가 지정되는 가구에 대해 2020년분부터 소급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즉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최광열 의원은 "포항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이를 위한 예산안 마련 등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 의지"를 주문했다.

조민성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심각하다"며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재해 예방 중심으로 예산 구조 전환, 도시계획에 수종 전환 및 생태복원사업 포함 등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백 의원은 "포항 벼 전체 재배면적의 80% 이상에서 깨씨무늬병이 발생했으나 보상 절차 복잡, 중복 지원 제한 규정 등으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중복 지원 제한 규정 폐지, 보상신청 절차 간소화 등 재해 보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포스코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포스코 발주 공사의 연기 등 지역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포스코에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및 일부 잠정 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포항시의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327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