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시의원, 부산시 돌봄·출산정책 근거·형평성 촉구

돌봄 AI 통합콜센터 정보 통합 촉구
해수부 이전 출산지원금 재검토 요구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형평성 지적
예산 근거·형평성 갖춘 정책 설계 당부

박희용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박희용 부산시의원이 2026년 예산 심사에서 부산시 돌봄·출산·아동 복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처우개선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산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정책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신규로 추진하는 '아동돌봄 AI 통합콜센터 보이스봇 구축 사업(8억 5800만 원)'과 관련해 "아동돌봄의 모든 부산지역 정보를 한곳에 모은다는 취지라면, 부산시 사업만이 아니라 교육청·기초지자체의 돌봄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 본부 이전 관련으로 편성된 부산품애 출산지원금(약 6억 원)에 대해 "정책 근거와 예산 산출근거까지 전반적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 대부분이 해양농수산국에서 설계됐는데 출산지원금만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분리 편성된 이유가 불명확하며, 부서 간 정책 조율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산출근거에서 '세종시 출산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산의 실제 정주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산정 방식"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세부 내역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명절수당이 120% 요구됐으나 실제 30% 반영에 그친 점을 확인하며, 공동생활가정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명절수당이 30%만 반영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희용 의원은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거·형평성·정합성을 갖춘 설계와 준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