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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서산시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민원 편의 향상과 건축 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주요 건축 인허가 정보 4종과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증권 반환 현황 ▲건축 인허가 주요 보완사항 등 2종을 포함한 총 6종이다. 해당 내용은 서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항목에는 건축물의 구분, 위치, 연면적, 허가일, 층수, 용도 등이 포함돼 있어, 기존에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던 시민들의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특히 공동주택 사용승인 건축물의 경우 하자보증증권 반환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실거주민 입장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또한 건축 인허가 접수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요구사항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건축주·설계사무소·대행업체의 사전 준비를 돕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서산시시 관계자는 "정기적 공개로 현황 파악이 쉬워지면서 현장 문의도 줄고 민원 응대 효율이 높아졌다"며 "행정·민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긍정적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관내의 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는 "인허가 관련 기본자료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업무의 정확도가 올라갔다"며 "보완사항까지 안내돼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시민들도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 민원실을 방문한 한 시민은 "사용승인 정보뿐 아니라 하자보증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감이 든다"며 "앞으로도 공개 항목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불필요한 민원 절차를 줄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정보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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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