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지방선거 출마자의 자격 검증 1순위는 청렴

전재용 (사)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전재용 (사)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출마 후보자들의 발길이 분주해 졌다.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행사장에는 얼굴을 내미는 출마 후보자들이 많아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마채비를 갖춘 충청권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자격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후보가 공천 대열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는 가 하면 기초단체장을 준비 중인 모 후보의 경우 정치적인 배경을 이용해 자신의 부인을 지역내 의료기관에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나온다. 게다가 '남편 찬스'로 취업한 해당 출마후보자의 부인은 자신이 일하던 의료기관에서 남편의 힘(?)을 믿고 다른 직원들에게 갑질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후보자의 자격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청렴도 평가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단순히 "누가 일 잘할 수 있는가"를 넘어 "누가 깨끗한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을 책임질 인물을 공천하는 것인데, 정작 그 공천 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 실천 의지와 능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다. 바로 '부정부패와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다.

왜 청렴이 1순위인가? 첫째,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세금과 공공자원을 운용한다. 지방자치는 도로, 복지, 교육, 환경, 재정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 이 많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다면, 내부 견제나 감시가 없는 지방선거 구조상 부당한 이익 추구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

둘째, 과거 지방선거와 지방의회에서는 실제로 부적절한 인물이 공천되거나 당선된 사례가 반복돼 왔다. 한 조사에 따르면, 후보자 전과 전수분석에서 일부 후보는 15범까지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 139명 가운데 79명이 이후 다시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은 공천과정에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는 허울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청렴성 없이 공천되고 당선된 인물이 반복되는 이유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 우선, 당의 공천 기준이 여전히 느슨하다. 비록 최근 국민의힘이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은 사람은 사면·복권 되더라도 공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아주 최근 움직임에 불과하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전반을 심사하겠다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는 아

직 충분치 않다.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살피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정당의 공천 책임, 공천 심사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단순한 '공약'보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 기소 이력, 징계 이력,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지역 발전과 복지는 거짓 공약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 있는 인물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신뢰와 책임은 "청렴"이라는 기본 덕목에서 출발한다. 정당과 공천 심사 기구는 이제 더 이상 '경력'이나 '인지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과거 전력과 도덕성, 징계 이력까지 포함한 철저한 검증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도 공약만 보지 말고, 후보자의 청렴성과 공직 적합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우리는 "누가 일 잘할까"가 아니라 "누가 공공과 주민을 위해 깨끗이 일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청렴한 인물이 지방선거에 진출하고, 당선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기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