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감소한 농산어촌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원해야”

민주당 복기왕·국힘 권영진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동 대표 발의
필수 공공교통망 확보 통해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 대응… 유류비 등 재정 지원
국가·지자체·사업자 지역주민 기본 이동권 보장 협력 모델 필요

텅빈 대전서남부터미널. 2025년 1월 기준으로 9개 노선에 55여 차례 운행 중인데, 충청권 외 지역은 전주 1회, 인천공항 1회만 운행하고 있다.중도일보DB

이용객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 우려가 큰 지방과 농산어촌의 시외·고속버스 필수 노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1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었고, 특히 수익성이 낮은 지방과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이 급증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지방거점과 외곽지역의 교류가 단절된다는 취지에서다.

또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지방정부의 관리와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 안정적 운행 기반이 취약한 구조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문을 닫은 서남부버스터미널 매점과 식당. 중도일보DB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수익성과 무관하게 공공성이 높은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필수노선에 개선 명령과 재정 지원·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공공교통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면허·노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영진 의원은 "시외·고속버스는 지역 간 이동의 최후 보루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지만, 지금처럼 수익성 중심 구조에 맡겨둘 경우 필수 이동망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교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과 "필수노선 지정제는 지역 주민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국가와 지방정부,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시외·고속버스가 철도망과 함께 전국 단위 교통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