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총체적 난맥상’…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강한 질타

재해보험 미가입·회계 부실·특정 식당 편중·단장 선출 논란까지 전방위 지적, “재난 대응 조직 기본조차 갖추지 못해”… 전면 재정비 요구 쏟아져

제천시의회 전경 사진 (제천시의회 제공)

제천시 지역 자율방재단의 운영 실태가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 상태임이 드러나며 시의회로부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는 3일 열린 제3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 사무감사 8일 차 회의에서 제천시 시민 안전과를 상대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재해보험 미가입 문제를 비롯해 부실한 회계 관리, 특정 식당 편중 이용, 장비 관리 미흡, 단장 선출 과정의 적법성 논란 등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들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진환 위원장은 실제 활동 단원 수 파악을 위해 장기간 준비한 자료와 부서 제출 자료를 일일이 비교하며 단원 관리의 허술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천시에 등록된 방재단원은 550명인데, 재해보험 가입자는 2022년 59명, 2023년 67명, 2024년 113명에 불과하다"며 "현장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550명 전원 가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기준 보험 가입률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이다.

피복비 집행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방한복 546벌을 구매하고도 100여 벌이 장기간 미배부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장갑 800개에 대한 지급 내역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실제 활동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맞춰 쓰기식으로 집행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회계 관리 부실도 도를 넘었다. 방재단 차량은 경유 차량임에도 '휘발유' 구매 내역이 기재된 사례가 확인됐고, 유류비 지출 증빙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설 장비, 읍·면·동 장비 배치 및 관리 현황 또한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방재단 전용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으나, 기본적인 회계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식대 집행 문제는 의원들의 가장 큰 비판을 받았다. 박해윤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방재단 경상보조금 중 식대 비중이 70~80%에 이른다"며 "장락동의 특정 식당이 2년간 59회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산·청풍 등 외곽 지역 단원들까지 동일 식당을 이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향후 식사 이용을 지역별로 분산할 것을 요구했다.

홍석용 의원은 자율방재단뿐 아니라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등 유사 단체들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인원수보다 실제 활동 인원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비 지급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안전과가 전체 봉사단체를 통합 관리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단 단장 선출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최근 단장 선출 과정에서 정관상 정족수 8명을 충족하지 못한 4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단장이 선출돼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임 단장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방재단 사업비는 2023년 1억 426만 원, 2024년 5660만 원, 2025년 1억 4222만 원(전국대회 기념품비 6000만 원 포함)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단원 관리·회계·장비·인사 관리 등 기본 운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이 자율방재단 부실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종희 기자)

김진환 위원장은 "대다수 단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난맥상은 일부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 자율방재단 부실 운영의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 조치 계획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40여 분에 걸친 질의를 마무리했다. 제천시가 이번 지적을 계기로 방재단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