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얼음 냉장고' 사업 관리 부실 질타

집행부 주먹구구식 운영체계 전면 재정비 혈세 막아야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얼음 냉장고' 사업의 생수 공급량과 예산 집행 구조를 질타하며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와 관리 부실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여름철 폭염을 덜어주는 얼음 냉장고 사업 예산은 2021년 1~2천만 원에서 2025년 2억 2,500만 원 규모로 확대된 점을 짚으며, 사업 규모는 10배 이상 커졌는데도 정작 운영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는 전혀 없었다"고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수요와 맞지 않는 과다 소모량 문제를 꼬집으며, 하남시청 앞 근린공원은 하루 평균 30~50명 수준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임에도 운영기간 69일 동안 무려 13만 3,380병, 하루 약 2,000병이 소비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수 반출·투입 과정에서 공적 사업으로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그동안 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하루 5회 공급량을 인정하고 있으나, 투입 시점을 기록한 사진·영상, 시간대별 투입량 증빙 등 검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확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행정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민 제보와 현장 관찰에서도 새벽 시간대 수십 병을 한 번에 챙겨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으나, 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는 물이 없고, 확인되지 않은 물량만 끝없이 소진되는 구조"라며 "예산 2억 2,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초적인 관리 체계조차 작동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하며 ▲하루 전 구간 전수 모니터링 실시 ▲투입 시 사진·영상 기록 의무화 ▲QR코드·앱 인증 등을 활용한 '1인 1병' 방식의 자동 관리 시스템 도입 ▲시청 앞 등 특정 지점에 자동판매기 방식의 시범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확한 현장 수요 기반으로 통제 가능한 운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예산은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고,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도, 실제로 얼마나 채워 넣었는지도 알 수 없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