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성징병제, 병력 부족 해결을 위한 필연적 방안인가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러·우전쟁과 이·팔전쟁으로 인해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징병제 시행에 따라 한국도 이에 관한 논쟁이 선거철이 아님에도 근래에 더욱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처럼 다루어져 성급함마저 느껴진다. 2022년 국방백서에 명시된 50만 여명의 병력은 올해 8월 기준 45만 여명으로 감소됐다. UN에서 발표한 '세계 출산율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한국은 출산율이 0.74명으로 전 세계 238개국 중에서 출산율 0.73명인 홍콩 다음으로 가장 낮으니 병력 감소 추세는 더욱 우려가 된다.

여성징병제는 이러한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나 이의 효과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단지 이스라엘이 건국시부터 여성징병제를 운영하고, 덴마크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북한이 의무복무 7년의 여성징병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리고 공정한 성평등에 관한 주장과 민원의 해결이나 선거철 표심관리 등의 이유로 언급되고 이슈화가 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국제 안보 정세와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의 병력 소요 판단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병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다각적으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 적용, 지능정보기술 운영에 따른 병력 대체 수단 운용, 현역 복무 기간과 대상의 검토, 예비군 운용 강화 등 현 제도하에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것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력이 부족하다면 여성징병제 등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때, 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고민하듯이 무엇보다 가임기의 여성을 전장에서 잃게 된다면 전후 인구 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초저출산율을 나타내는 한국은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높은 봉급이나 전역 후 가산점 등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여성징병제가 잘 운영될 것이라는 예상도 다소 무리가 있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징병제를 시행 중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성평등 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 각각 3위와 5위로 이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높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여성징병제가 비교적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한국은 94위로 나타나 단순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여성징병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보장될지는 미지수다.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미래 전장은 육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 사이버에 이제는 인지전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장환경에서 성별은 승패의 변수로 적용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화 강군 육성을 지향하는 한국군은 육탄전 위주의 인해전술식 병력의존도보다 기술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징병제는 차선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