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가루쌀·쌀값 이중화 등 尹정부 농정 실패 지적 등 전문성 발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7일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농정 방향 그리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극찬했던 가루 쌀 정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제시하며 지난 정부 농정 왜곡을 조목조목 짚었다. 당 초 밀가루 대체라는 목적과 달리 주정용(술 제조용)으로 전용되고 있고, 시행 3년 만에 생산량 87%가 재고로 쌓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쌀값 이중화·농축 수산물 무역적자 문제도 핵심 현안으로 지적했다. 실제 윤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가는 헐값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금값에 사야 하는 이중고 구조가 지속 되고 있다"며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가격 정상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물 무역적자가 최근 3년간 매년 50조 원대 기록하고 있음에도 수출 실적 홍보에만 치중하는 농식품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예산 절반 이상(51.5%)이 대기업 대형 마트에 편중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정 기업 중심의 예산 집행은 결국 서민 체감 효과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형유통사의 '할인 직전 가격 인상'편법을 짚어내며 사업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10년 연장 합의 도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한러 외교 관계 대응,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농촌진흥청 부서의 수도권 이전 저지 및 전북 추가 이전, △농협·수협 은행의 도이치모터스 불법 특혜 대출 문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의 주택자금 특혜 대출을 지적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국가 농정 전반의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무너진 농정 현장을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복원하고, 농어민의 삶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은 단지 한 부처의 과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전략적 과제"라며 "이번 수상을 국민과 농어민의 목소리를 더욱 깊이 듣고 반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이재명 정부의 농정 대전환·국가 책임 농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