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주도 행정통합 받아들일 수 없어"… 대통령 가이드라인 제시 촉구

김, 정부 인센티브안 "주요 내용 빠진 졸속안" 재차 비판
정부안 환영의사 밝힌 민주당, 전남·광주에 대해 쓴소리도
도, 2월 중 조례 개정 통해 통합준비단 확대 개편 계획도

김태흠 충남지사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8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8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정부 인센티브안 주요내용으로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다. 이에 김 지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존 요구한 재정지원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4년짜리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권한 이양 역시 예타 면제, 국가산단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 지사는 현재 급속도로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남과 광주는 연 5조 원씩 한시적으로 주는 부분이 정부의 결단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지방 자치를 하고 지방 분권을 얘기하겠냐"며 한시적으로 줬다가 끊어지면 제대로 지방 자치 분권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 대전시당에서도 적극 환영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니다.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소극적이고 반대를 하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물살을 탔는데, 미래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의견도 개진했다.

김 지사는 "중앙의 각 부처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특례, 재정지원 방안이 훼손되지 않고 제정 취지대로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대전시와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4급 실무준비 TF(1단 2팀) 체제에서 3급 준비단(3과 7팀)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러한 형식적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1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도 공무원들이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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