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자치단체 지원 방안 두고 불만 목소리… 국힘 "지방분권 의미 전혀 담지 못해"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김성현 기자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지방분권의 의미를 전혀 담지 못한 방안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은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통합시 연간 5조 원 4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부단체장 또는 부시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통합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특별법의 의미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지원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엔 특히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반영된다면 대전 충남의 경우 9조원 안팎, 지방 4 국가 6 정도의 안정적인 지방재정이 만들어지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 방향을 보면 이것은 거의 무시하다시피하고 중앙의 입맛대로 그저 시혜하듯이 한시적 지원을 발표했다"라며 "아주 불투명한 재원을 가지고 특별한 기간에 세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특별법에 담긴 재정분권의 의미를 전혀 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행정과 관련해서도, 통합에 들어서는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서울시에 준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또한 행정 분권과도 관련 없는 것"이라며 "국장, 과장이 인허가를 위해서 매달리는 거나 차관급이 매달리는 거나 무슨 차이냐"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에 지방이 고유 여건, 비전에 따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개발권을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대로라면 중앙의 입맛대로 지방을 억누르거나 정치적 이념, 여야의 단체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예타, 타당성 조사, 개발제한구역 정책 등 현재의 규제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이라는 것은 엄청난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주민투표 없이 행정통합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주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충청 주민의 의사는 무시된 지방선거 전략용이라는 비판을 민주당이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민주당 대전시당에서도 적극 환영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니다. 미래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