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민생회복쿠폰 거절당하자 업무방해한 혐의 60대 남성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민생회복쿠폰 사용을 거절당하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3일 서북구 쌍용동 한 마트에서 '민생회복쿠폰'으로 자신이 구매하려고 한 당근과 식빵 등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자, 마트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고,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