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후보 "대전·충남 통합, 교육 빠지면 반쪽", '교육특별시' 특별법 촉구

행정 통합 논의 속 교육자치 전면 제기, "교육 혁신 없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대전·충남 교육감 선거에 3전 4기로 도전하는 명노희 후보가 '대전충남 교육특별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명노희 후보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육 제도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전·충남 교육감 선거에 3전 4기로 도전하는 명노희 후보가 '대전충남 교육특별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명 후보는 16일 오전 충남도청과 오후 대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통합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없다"며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통합은 제도만 커지고 내용은 그대로인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정 권한과 재정 문제에 집중된 기존 통합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교육자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는 대전과 충남이 이미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교육은 여전히 시·도 경계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명 후보는 "이 같은 괴리가 지속되면 통합의 효과는 교육 단계에서부터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제도의 일체적 전환이 통합특별시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직 대전·충남 교육감들에게 지방교육자치 체계 전환을 담은 특별법을 직접 성안하고 입법을 주도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그는 "시·도지사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주도하듯 교육감 역시 교육자치의 미래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로는 교육특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을 단순한 행정 집행자가 아닌, 교육자치의 입법 주체이자 정책 설계자로 재정의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명 후보는 교육특별시 특별법에 담겨야 할 핵심 방향으로 ▲교육과정·평가·입시 혁신을 통한 경쟁 중심 교육 탈피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에게는 자존감을 키우는 교육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교육이 교육특별시의 본질"이라며 "이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통합이 성공하려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이고, 그 핵심 축이 바로 교육"이라며 "교육이 수도권 수준으로 혁신되지 않는 한 통합특별시 역시 수도권 흡인 구조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명 후보는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도 '대전충남 교육특별시' 구상을 재차 제안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서울, 특히 강남 중심의 1극 교육 구조를 극복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제주·강원·전북 등에 적용된 교육 권한 특례를 대전충남 통합 모델에 적극 원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장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서울시교육감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학교·대학·기업이 연계되는 교육, 입시, 취업 상생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교육감 직선제와 통합 교육감 체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 논의 대상이 아니며, 대전·충남 분리 교육감제는 통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도농 간 격차를 이유로 교육 체계를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명 후보는 "분권은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는다"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 교육 체계 속에서 경쟁과 불평등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동시에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와 법안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