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통합 '자치구' 위상도 강화하라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광역자치단체만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그렇다 보니 기초지자체의 자치분권은 뒷전이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형식에는 거의 무관심하다. 속도전의 우선순위에 밀린 탓도 있겠으나, 심지어 선거 전략과 정파적 계산에서도 시·군·구는 소외된 듯 보인다. 행정통합이 광역행정 권한에 집중되는 방식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대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왜(Why)'와 함께 행정통합이 '어떻게(How)' 진행되는지는 중요하다. 절차적 정당성은 지난주 대전에서 열린 제103차 지역정책포럼에서도 통합의 성공 요건으로 꼽혔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에서는 수단과 방법, 단계적인 과정까지 잘 챙겨야 한다. 시·군과 자치구의 권한 등 '무엇(What)'에 해당하는 실체적인 면 역시 일괄적인 통합 방식 속에서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

대전 5개 지역 구청장들도 기초단체의 실질적 권한 보장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권한과 재정이 집중될 거대 광역단체에 기초 자치권이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몸부림이다. 자치구의 자치권 기반이 튼튼해야 건강한 통합특별시 성장이 가능하다. 나아가 자치구에도 시·군 수준의 사무와 권한 이양, 조직 설계권 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과 기능의 유지를 넘어선 강화된 방향이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통합이다.

광역통합은 자치분권과 나란히 가야 한다. 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은 둘 다 놓칠 수 없는 요소다. 위로부터 추진하는 '톱다운' 방식의 한계로 특히 자치구 위상이 뒷걸음치지 않아야 한다. 대전 중구가 '3대 요건'에서 제시한 시·군과 대등한 수준의 자치구 권능 확대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 앞서 명확히 논의해 명문화해야 할 현안이다. 광역단체 역할 변화와 맞물려 기초단체 권한은 오히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과 근간에 관한 문제다. 지역정책포럼에서 강조된 것처럼 통합 목표가 단순한 '행정조직 합치기'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