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천 기자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특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상향돼 소득 기준을 소폭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여지가 확대된다.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 유인도 강화된다. 생계급여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따른 부양비 제도가 폐지돼 의료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위기가구까지 살피기 위해 '그냥드림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별도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청주시푸드마켓 방문 후 본인 확인만 하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초기 지원 이후 상담과 행정복지센터 확인을 거쳐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필요 시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시는 4월까지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본격 가동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전담팀도 구성해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을 개인 상황에 맞게 연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 의존을 줄이고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장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스마트·친환경 장사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노후 화장로 2기를 IoT 기반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해 목련공원 화장로 10기 교체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화장 시간과 연료 사용량을 약 30% 절감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공설 산분장지 조성, 제2자연장지 기능 보강도 추진하며, 관련 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자립,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시범)'을 통해 월 12회 이상(회당 30분 이상) 신체활동 목표 달성 시 매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주거와 생활 전반의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운영해 당사자가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으로 월 최대 43만9,700원을 지급해 소득 안전망도 강화한다.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폭염·한파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뛰어놀 수 있도록 청주랜드 제1전시관을 리모델링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
노후 전시공간을 아동 중심 놀이환경으로 전환하고, 자연채광과 입체적 공간 구성으로 차별화된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6~11세 아동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오창지역에 신규 개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확충,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5개소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오송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했다. 방학 중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 →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확대하는 청주형 연장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복지는 그동안 이어온 제도를 시민의 삶에 맞게 더 촘촘히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며 "제도 안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제도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까지 함께 살피는 도시가 되도록 2026년도에도 시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복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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