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감, 복지·민원 현장 개선 주문 잇따라

통합돌봄부터 공시지가·구호물자까지…의원들 실효성 있는 행정 강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사업의 실효성부터 민원 처리, 재난 대비 물자 관리, 공공시설 유지관리까지 군정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족지원과·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단순한 사업 추진 실적을 넘어 실제 군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행정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가족지원과 업무에서는 통합돌봄 체계가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이길원 의원은 통합돌봄팀 신설 이후 대상자 발굴과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성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자체보다 교육 이후의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수료생의 취·창업 여부와 자격증 취득 현황 등을 꾸준히 파악하고 지역 기업 및 기관과 연결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술 연구용역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정호 의원은 2025년도와 2026년도 용역비 예산이 각각 14억8000만원과 7억4000만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용역 발주 단계부터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용역 결과가 보고서 작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군정과 정책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예산 집행과 서비스 공급의 균형이 과제로 제시됐다.

임애민 의원은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는 정산검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인권침해와 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원 행정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민원 발생을 줄이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군민들이 행정 처리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을 통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군 차원에서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산정 과정의 정확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장순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이의신청을 줄이기 위해 토지 특성 조사 단계부터 보다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와 산정 과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지역 업체 활용과 연구용역의 품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두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사례를 들어 지역의 복지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역 결과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재난 대응 체계에서는 평상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외숙 의원은 주민복지과의 재해 구호물자 가운데 응급·취사구호세트의 유효기간과 구성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재난은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상황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점검과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옥자 의원은 가족센터를 군이 직접 운영하는 데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면서도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관리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요구됐다.

오현주 의원은 예산앤유행복센터의 누수 문제와 관련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설 내 체험 콘텐츠가 변화하는 이용자 수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미디어아트 콘텐츠 등을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별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예산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지, 행정서비스가 주민 입장에서 편리하게 제공되는지, 시설과 물자가 필요할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예산군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군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예산=신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