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될까

대전상의-대전연구원 '대전·충남 통합과 지역경제의 미래' 세미나
지역 경제계 인사 100여 명 참석… 추진배경부터 경제효과까지
‘선 행정통합, 후 법안수정 vs 시민 공감대가 우선’ 엇갈리기도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연구원은 11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통합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 경제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상공회의소는 대전연구원과 함께 11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통합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통합이 실제로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이어졌다.

세미나에는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최진혁 대전연구원장,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지역 경제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연구원은 11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통합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태희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정태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충청권의 미래를 좌우할 최대 이슈"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경제적 관점에서 통합의 효과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상의는 앞으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역경제와 기업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원장은 "대전·충남은 통합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광주·전남, 대구·경북에 비해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우위에 있다"고 진단한 뒤 "행정통합을 계기로 재정 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지역과 국가를 모두 살리는 성장의 변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토론회로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 변성수 대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배경과 정책적 쟁점'에 대해,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대전충남통합이 지역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변성수 위원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계획과 행정통합의 필요성, 양 지자체의 통합법안과 정부의 인센티브안의 간극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 등을 설명했다. 변 위원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세와 지방세를 6대 4로 세제 개편해야 하고, 특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정을 명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초당적 협력, 시·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연구원은 11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통합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안기돈 교수는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 위해선 수도권 집중 문제, 산학연관 협력 등 기존 지역 정책의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지방을 떠나는지, 사람이 떠나서 일자리가 없는 것인 지 지방소멸의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라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이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백운성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지원단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치영 대전ICT산업협회 상임부회장, 권경민 대전시 정책기획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先) 행정통합, 후(後) 법안수정'하자는 의견과 '시민들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한 토론자는 "광주·전남은 특별법 수준과 무관하게 우선 통합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대전·충남도) 우선 통합으로 인센티브를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법안을 보완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정부가 주민 공감대 없이 통합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이 정말 필요한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 증가나 인구 확대만으로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핵심은 지역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