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지역정책포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성공 요건과 천안.아산 통합의 과제

지역정책포럼과 천안아산통합시민연대 공동주최
신희권 충남대 교수, 이지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발제
김현식 천안아산통합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형준 충남대 교수,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등 토론

“통합 논의의 기반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입니다. 현 단계에서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주민투표 요구와 함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희권 충남대 교수가 2월1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성공 요건과 천안.아산 통합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제104차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한성일 중도일보 이사, 유병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기자 목원대 교수)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성공 요건’을 제목으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희권 교수는 “공론화는 단발성 설명회를 넘어 지속적 토론, 숙의 과정과 정보 제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 반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이 통과되어도 광역정부의 권한과 재정 배분 문제,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조정은 복잡하다”며 “재정 자원과 인사 권한의 재분배는 통합 이후 행정 운영의 핵심이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단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지방자치권 강화와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고, 결국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 및 중앙정부간의 실질적인 권력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바, 3자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줘야만 통합특별시가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천안·아산의 통합 과제’를 제목으로 한 제2주제 발표에서 “충남-대전 광역 통합과 기초단체 각자 도생은 대전 1극 체제로 회귀가 예상되고, 천안-아산 통합으로 대전시와 천안아산특례시 등 두 개의 균형잡힌 거점도시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의 연구,행정이 천안 아산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때 국가 성장 엔진이 점화되고, 천안 아산이 충청의 중심이 될 때 충남 대전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통합의 목적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고, 천안 아산이 주도하면 통합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와 지방소멸 시대에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곳은 더 키우고, 쇠락해 가는 지역은 더 크게 모아서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이사)는 “충남·대전 통합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도(道)와 광역시의 결합을 넘어, 역할 분담이 분명한 기능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전은 과학·연구·행정 중심, 충남은 산업·물류·해양·농생명 중심이라는 기존 강점을 유지하면서, 중복과 경쟁을 줄이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별시 권한의 실질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정권, 조직권, 규제 완화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양되지 않으면 통합은 비용만 늘리는 행정 실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광역교통·산업·교육·연구개발 정책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하고 지역 간 위계 구조에 대한 불신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균형발전 특별계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천안·아산 통합의 과제에 있어서 “천안은 역사·교육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아산은 신도시·산업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중시한다”며 “천안·아산 통합은 일괄 통합보다 공동 생활권 행정(교통·환경·도시계획), 경제청 또는 공동 산업청 등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고,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실질적 효용을 주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이고, 천안·아산 통합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권 문제”라며 “두 통합 모두 성공하려면 공통적으로 규모의 논리가 아니라 기능의 논리, 정치적 속도보다 주민 수용성, 선언보다 실행 가능한 권한 이양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내 목요언론인클럽 홍보이사는 토론에서 “언론은 충남 대전통합의 큰 국가적 대계를 관망하는 관찰자로가 아닌, 확장성을 만들어가고 설계도면을 함께 펼쳐서 가장 최적의 설계를 진행해야 할 때”라며 “지방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날카로운 비판과 따뜻한 제언이 공존하는 언론의 펜 끝에서 시작될 것이고, 이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천안아산의 통합을 함께 이루어내는 정직한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104차 지역정책포럼은 천안아산통합시민연대(공동대표 김학민)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서기자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개회사하고, 김학민 천안아산통합시민연대 공동대표(전 순천향대 부총장)가 환영사했다. 이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위 상임위원장이 영상으로 축사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 시간에는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신희권 충남대 교수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성공 요건’에 대해 발표하고, 이지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천안아산의 통합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현식 천안아산통합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김형준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 이희내 목요언론인클럽 홍보이사, 임진철 직접민주행동시민연대 공동대표,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이사)가 참여했다. 이어 객석에서 지역정책포럼 회원인 조한필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과 천안시장 후보들과 아산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