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은 충청광역연합 걸림돌 아니다

이번 주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연합의 기능과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역 단위 큰 그림으로 공동 번영의 실질적 성과를 논하기에는 어딘지 애매하다. 충청광역연합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는 세간의 지적을 떠올리게 하는 '연합'이 될까 걱정도 된다.

세종·충북의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부터 석연치 않다. 원론적 찬성은 공공연히 반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다. 광역연합이란 한 배를 탄 이상, 초광역 틀 안에서 먼저 논의되는 것이 이치상 바람직한 방식이었다.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통합 법안 규정도 전체 충청권의 합의가 전제돼야 맞다. 제4의 (충북)특별자치도 역시 충청권 지원 속에 띄워야 동력을 얻기 쉽다. 어떤 국면에서든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한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균열이 가고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유념할 것은 해외의 메가시티가 행정통합이 아닌 광역연합 형태라는 점이다. 핵심은 면적이나 인구가 아니었다. 영국의 더 그레이트 런던, 프랑스의 그랑 파리, 일본의 도쿄도나 간사이광역연합 등은 대개 산업 기반 자족화가 목표인 지방연합이다. 행정구역부터 묶고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 모두는 충청권이 2024년 12월 18일 선제적으로 띄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당위성에 맞닿아 있는 선례다. 행정통합과 별개로 충청광역연합이 분권형 지방정부나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의 구심점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전시의 주민투표 실시 요청에 이어 12일 충남도가 행정통합 법안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 앞에 험로가 놓일지라도 범충청 지역 연합의 끈은 절대 놓지 않아야 한다. 법령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재정 기반을 갖추는 과제는 광역연합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연대 차원을 넘어 제도적 실질성이 보강된 구도가 필요하다. 행정통합이 설령 변수로 작용할지라도 세종과 충북은 대전·충남 통합을 그저 '지켜보는 이웃'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도 가장 모범적인 특별지자체의 본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