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기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 동결 철회 촉구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일 국가 주택 정책의 핵심 과제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 철회 촉구에 나섰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이주단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 천명하고, 1기 신도시는 5년간 7만 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별도의 이주단지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2025년 9월 주택공급 대책에서 2026년 재건축 물량 43200호를 확대 하면서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1기 신도시 타 지역의 재건축 수요를 과대평가하고, 분당의 수요를 과소평가한 정책적 오판의 결과"라며 "일산과 중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0'에 그쳐, 2026년에도 대량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재건축 전체 물량은 69600호"라며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채 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라고 언급했다.

시는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만 분당이 정부 공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 할 수 있고, 이미 충분한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추고 공급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이주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 " '선 공급 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 아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이주대책으로 활용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을 조정한다고 밝혔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현실을 직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