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사위서 급제동…무산 위기

24일 전체회의 與野 첨예한 이견차 못 좁혀 처리 '불발'
"지역 의견 더 수렴해야…" 시도지사 반대 등 고려한듯
재논의 시기도 불투명 3월초 데드라인 극적 합의 주목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입법화를 위한 9부 능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급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논의가 언제쯤 재개될는지는 안개 속이어서 6·3 지방선거 대전 충남 통합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정부 여당의 로드맵 역시 불투명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다음 달 초까지가 지방선거 전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데 여야의 극적인 정치적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충남·대전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막판까지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고, 법안 처리는 부결됐다.

앞서 23일에도 여야는 자정까지 통합안을 심의했으나 양 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무산된 바 있는 데 이날에도 대치 전선이 이어진 것이다.

결국 법사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가결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대전충남 통합법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 여론을 고려한 원론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을 먼저 제안한 시·도지사 두 분이 최근에는 입장을 바꿨다.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여론이 없는 전남·광주 통합을 먼저 시행한 뒤 부작용과 정부 지원 방향을 보완하며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통합 추진의 정치적 동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특히 지역 내 입장 변화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을 제안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최근 반대 기류로 돌아섰고, 주민 공감대 역시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추진의 전제가 흔들리면서 국회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적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강행할 경우 지역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야 양 쪽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광역 통합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추진 동력은 이날 법사위 불발로 상당수 위축된 상태다.

통상 법사위를 다시 열고 해당 법안을 재 심사하기 위해선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데 경색된 여야 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 역시 여야 합의 없이 입법 독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고려하면 예단키는 어렵다.

여당 알각에선 3월 첫 본회의를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안 공포와 공직자 사퇴시한(3월 5일) 등 앞으로 본격화 될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다음달 초까지는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 이뤄지기 위해선 적어도 이 때까진 여야의 극적인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6·3지방선거에서 기존대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각각 선출하게 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