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충주시의원 "일반회계 외부 전문 재정진단 용역 필요"

인구구조 변화·시민 수요 반영한 예산 배분 체계 재설계 촉구
제2회 추경 용역비 반영, 민선 9기 첫 정기예산 전 발주 제안

충주시의 일반회계 예산을 변화한 인구구조와 시민 수요에 맞게 재설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재정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충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정용학(사진) 의원은 21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곧 재정 적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닌 만큼, 돈을 아껴 쓰는 단계를 넘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충주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재정분석에서 동급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고, 재정건전성 분야 가등급을 받은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부서별 예산이 계층별 행정 수요에 맞게 배분됐는지는 별도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충주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영유아·아동은 2192명, 청소년은 1498명, 청년은 3452명, 중장년은 5713명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1만 105명 증가했다.

그는 이처럼 행정 수요가 크게 달라졌지만, 기존 예산 배분 구조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5년 충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약 1035억 원, 세출결산 불용액은 약 652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에는 28개 부서의 59개 사업에 편성된 약 82억 원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채 전액 감액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집행 사업이 2023년 86건에서 2025년 59건으로 줄었지만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약 26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인구구조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돌봄·상담·건강·이동권·일자리 사업 발굴 ▲민간보조금·위탁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 원점 재검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재정진단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충남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예산 분석과 파주시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사례를 참고해 효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절감 재원을 민생복지와 시민 체감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재정진단은 예산을 깎기 위한 칼날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재원이 고르게 스며들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비를 우선 반영하고, 늦어도 민선 9기 첫 정기예산 편성 전까지 용역을 발주할 것"을 촉구했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