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당근책으로 제시했던 행정통합에 성공한 특정 지역과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과도하게 분산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혁신과 성장의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돼 수긍할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공기관 집적이 안돼서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열악한 정주 여건의 영향이 크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도 1차 공공기관 이전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소재 대학 졸업자를 30%씩 의무 채용하는 '이전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운용하는데, 특정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아지며 조직 내 파벌 형성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2차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으로 쏠릴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2차 공공기관의 특정 지역 집적화는 대전·충남지역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길 수 있다. 대전·충남지역 혁신도시는 뒤늦게 지정된 후 6년째 공공기관 이전이 안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충청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이 득표만을 위한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