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 공공기관 이전 '역차별' 안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후 지역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정책 추진 과정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충북 청주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한 듯한 발언은 역차별 우려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특정 지역에)집중할 계획"이라며 "국토 재배치와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의 생존 문제라서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당근책으로 제시했던 행정통합에 성공한 특정 지역과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과도하게 분산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혁신과 성장의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돼 수긍할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공기관 집적이 안돼서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열악한 정주 여건의 영향이 크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도 1차 공공기관 이전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소재 대학 졸업자를 30%씩 의무 채용하는 '이전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운용하는데, 특정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아지며 조직 내 파벌 형성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2차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으로 쏠릴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2차 공공기관의 특정 지역 집적화는 대전·충남지역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길 수 있다. 대전·충남지역 혁신도시는 뒤늦게 지정된 후 6년째 공공기관 이전이 안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충청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이 득표만을 위한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