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동발 유가승 등 경제위기 대응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

지방정부 시민경제 부담완화 국가 재난 선포 필요성 강조

31일 신상진 성남시장, 국제유가상승 등 긴급 기자회견 사진/이인국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1일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 지방정부 대외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안정 중심의 비상경제 대책을 밝혔다.

이날 신 시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서민 경제와 가계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방정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국가 재난 선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하고 재난을 선포할 경우, 시는 41만 전체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지역화폐 확대…소비 진작 유도

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8%에서 10%로 상향해, 1인당 구매 한도 역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서민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 소상공인·기업 금융지원 강화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하반기 예정이던 특례보증 12억 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5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당시 시행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유지하고,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 예산을 기존 2억8000만 원에서 4억5500만 원으로 확대해 점포 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강화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2.0%포인트 이차보전을 적용해 금융 부담을 낮추고, 국제물류비와 수출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수출 리스크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유가·물가 안정 및 현장 대응 강화

시는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화물자동차 약 6000대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비상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물가와 환율, 기업 피해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대응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 "시민 협력 중요"…과도한 불안 자제 당부

신 시장은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며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는 행정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를 자제하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종량제봉투 물량을 최소 6개월분 확보하고 추가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며, 비상경제대응 체계를 유지해 민생경제 영향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