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 창업혁신공간 사업비 지원 대비 효과는?

경기도 창업혁신공간 지원, '보여주기 행정' 논란 제기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 전경 (사진=경과원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지정형 경기창업혁신공간'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최대 3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향후 최대 3년간 재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성과 수치 중심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매출·고용 증가' 착시 효과 가능성

도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혁신공간을 통해 지원된 스타트업은 532개, 매출은 평균 27.3%, 고용은 20.8%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정책 효과를 온전히 반영한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초기 스타트업 특성상 기저효과(베이스가 낮은 상태에서의 급증)로 인해 성장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기업은 단기 지원사업 종료 후 성장이 정체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평가→지원' 구조 성과 왜곡 우려

이번 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3천5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량지표 중심 평가가 기관의 '실적 만들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창업지원 현장에서는 단기 매출 확대 중심 프로그램, 단순 참여 인원 늘리기식 교육 형식적인 IR 행사 등이 반복되며 '숫자 채우기'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창업 인프라 확대 지역 격차 해소 여전 과제

경기도는 대학·지자체 등 18개 기관을 통해 8개 권역에서 창업혁신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총 26개 공간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창업 생태계는 여전히 판교 등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이나 도내 외곽 지역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 투자 접근성 한계, 네트워크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

이에 따라 단순 공간 확대보다 투자 연계 실질성,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기업 생존율 관리 등 질적 지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세금 투입 대비 효과 논쟁

최대 3년간 최대 3천5백만 원의 지원이 이어질 경우, 전체 사업 규모는 상당한 재정 투입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성과는 대부분 비율 중심 지표에 그치고 있어,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단기 계약직 증가, 정부 지원 의존형 기업 양산, 민간 투자로의 연결 실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창업지원 사업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양적 확대 넘어 질적 전환 필요"

경과원은 "창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망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공간을 늘리고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생존율, 투자유치 성공률, 지역 산업 연계 효과" 등 실질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이인국 기자